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혜택 총정리 (구직급여/실업급여/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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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실업, 질병,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
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음
외국인 예술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음

가입 제외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에는 ①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한 경우, ②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각 계약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가능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피보험 자격관리

원칙 :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변동 및 상실 등 관리
도급사업 특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사업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사업주 의무 부담
이중 취득 :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보험료 및 부과소득 기준

보험료 : 월평균보수의 1.6% (예술인, 사업주 각 0.8% 균등 분담)
부과소득 기준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5%)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소득 확인 및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 적용

구직 급여

지급 조건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충족 필요
- 예술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14ㄱ0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이직시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제한 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종료,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 자격 인정

지급수준 및 기간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소의 60% (1일 최대 66,000원)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근로자와 동일)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대기기간 :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4주로 연장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 출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가격을 상실한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은 인정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 (하한 50만 원, 상한 150만 원)이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0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