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장복귀계회서 제출 의무화 제도 총정리

 

일하다 다친 산재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면, 복귀 이후 어떻게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새롭게 신설된 "사업주 직장복귀계회서 제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회서 제출 제도란?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는 일하다 상해를 입은 산재근로자가 원래근무하던 직장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다시 직장(일터)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본인이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주와 논의 및 협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는데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이러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블로그

 

사업주는 소속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해야 될 직무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신체능력회복,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 화합프로그램, 사업주상담 등)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사업주지원제도(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를 연계 및 안내하고 필요시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안내 공지 中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가 확인된 재해발생 당시에 사업주와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해가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로 회복 후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제도는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사업주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에게는 집중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화화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블로그

지원 대상	상세 내용
사업주	적용대상 산재노동자의 재해당시 사업주
산재노동자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 (사업주에게 예상치료기간 등 요양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함)
지원 제외	재해일 당시 사업장 복귀 비희망자, 건설 일용노동자, 불법외국인, 원직장이 폐업된 사업장의 노동자, 요양결정 당시 이미 요양종결된 산재노동자 등

 

지원 절차 (프로세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우선 사업주는 직장복귀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산재노동자와 사업주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지원 내용)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찾은 후 산재노동자는 직장복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진행 내용	주체
1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사업주
2	신체능력회복, 직업능력강화훈련 등	산재 노동자
3	대체인력지원, 직장복귀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4	직장 복귀 성공	산재 노동자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블로그

 

계획서 작성시 주의 사항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작성하면 보다 효과적인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근로자의 건강 상태 파악

근로자의 의료기관 진료 내역, 치료 경과, 장애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상태와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무 분석 및 적합성 검토

근로자가 복귀 후 수행할 업무 내용, 환경, 요구되는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해당 직무가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 후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마련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작업장 환경, 근무 시간, 작업 강도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편의성과안전을 고려한 작업 환경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단계별 복귀 계획 수립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건강 회복 단계에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복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능력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 배치와 근무 시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5. 근로자의 의견 수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사항과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블로그

 

의료기관 지원 내용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도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기본 직무분석뿐만 아니라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 훈련, 작업복귀소견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니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직무 분석

목표로 하는 직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신체요구도 및 환경 등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직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 직업 능력 평가

목표 직무수행를 산재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의료기관내 평가입니다. 직무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직무 및 복귀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표준화된 직업능력평가 전문장비와 기타 재활평가장비를 활용하여 직무와 유사한 평가 내용을 구성하여 개인별 맞춤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작업능력강화 훈련은 수상부위, 전반적인 신체기능 및 심폐지구력 강화를 위한 신체기능강화훈련,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작업동작을 따라하여단계적으로 작업능력을 향상하는 모의작업훈련, 상병부위의 보호 및 추가적인 손상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 직업복귀소견서

산노동자의 직장복귀(직무복귀, 직무전환, 직무복귀 시 권고사항) 등에 대한 전문의(전공의)의 의학적 소견서를 말합니다.